R&D 정책 연구기관 17개 시도로 확대…지역 R&D 개선 시동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와 같이 지역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R&D(연구·개발) 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확대된다. 또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연구개발특구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도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경제 성장, 주민생활 향상, 지역동반성장 등 4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추진과제들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BISTEP과 같은 지역과학기술기획·평가 전문기관을 17개 시도에 설립·운영토록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2015년 출범한 BISTEP은 부산시가 자체 설립·운영중이며, 주로 부산경제 발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R&D 성과가 지역기업과 연계돼 지역혁신 경제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대덕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부산, 전북 등 5곳에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개 특구 현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지정방식 개선, R&D 특구 총량제 도입, 테스트베드 법제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턴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을 새롭게 신설, 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까지 연구소기업을 1400개까지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R&D 수행 공기업도 설립주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된다.

근해 어류자원 감소, 생활 쓰레기 개선 등 경제발전 현안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R&D 이슈는 지역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R&D 통계, 지역연구장비시스템 등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중앙 장비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R&D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보다 현실적인 지역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리빙랩(Living Lab) 확산, 과기협동조합 활성화도 추진한다. 리빙랩은 기존 연구가 통제된 연구실 환경에서 이뤄져 연구 결과물이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새로운 연구개념이다. 사용자가 직접 현장의 문제를 찾아 기존 연구성과를 접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참여형 연구 프로그램'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내에 ‘지역 혁신성장’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키로 했다. 관계자는 “TFT 운영을 통해 지역혁신 성장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 효과 분석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