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교수 "재벌 지배구조 개혁·내부거래 제한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개혁과 내부거래 제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사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5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서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발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개혁과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10개월간 최장기간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다.

한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 경영 부담을 소비자와 하도급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 등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 승격 △손해배상 명령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영시스템 혁신 전략에 대해 한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단기 성과를 위한 공급확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의 수요가 확산될 수 있는 수요견인형(Demand Pull)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구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실천 과제로 △중소벤처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민간투자 주도의 기술스타트업 활성화 △지역 기반 강소기업과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 △지식재산권(IP) 기반 경쟁력 강화 △심사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한 자원배분 효율화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추진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한 자주협동포럼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생산적 사업협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 격월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 대표, 중기학회 회원,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