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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동일"…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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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동일"…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징역 5년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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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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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사로서의 역할 포기한 것, 죄질 극히 나빠"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사랑이었다고 주장해왔던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과 성교육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말부터 8월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특히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있는 1학년 교실에서 이뤄진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또 "여교사는 초등학생과 가진 성관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한 바 있다.



  • 남형도
    남형도 [email protected]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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