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사업 아니다" 법원, 점주 3억 손배소 기각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골프존 투비전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소속 점주가 제기한 영업지역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권모씨 등 3인이 골프존뉴딘 (3,860원 ▲25 +0.65%)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골프존이 영업지역 1.5km 이내 새로운 사업장이나 직영점을 설치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골프존은 새로운 사업장 개설에 관한 의무나 통제권한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측이 각자 개별 등록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가맹사업법상 상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의 예상이익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주장에 대해서 골프존 사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스크린골프 이용자당 2000원씩 부과되는 시스템 이용료를 골프존이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부담이 아닌 이용자의 부담이라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로딩 시간 등에 노출되는 광고로 전기료와 시스템 회전율에 손해를 끼쳤다며 광고수익의 70%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약관에 포함된 내용이고 광고로 인해 점주의 손해가 발생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내렸다.

신제품 출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연이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구입을 강제해 불필요한 매출이 발생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기 없어 기각한다"며 "(양측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