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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안법 개정안 의결…소상공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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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안법 개정안 의결…소상공인 부담 경감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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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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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일 전체회의서 가결, 자유한국당은 불참…일몰 20여일 앞두고 간신히 처리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우려를 낳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기존 법안은 행정 편의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우려가 지적돼 왔다.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유예했으나 일몰이 다가오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법안을 처리했다.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소상공인이 준수가능한 규제로 개선된다.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 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 과도한 안전인증 절차에서 면제돼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지난 6일 예정됐던 회의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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