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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S8발 '불법보조금' 확인…이통3사에 위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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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S8발 '불법보조금' 확인…이통3사에 위법 통보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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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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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월까지 사실조사…이통3사 의견수렴 후 제재수위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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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5월 삼성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이동통신 3사가 불법 지원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위반 내용을 적시한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지난 4~5월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발생했던 소위 ‘갤럭시S8 보조금 대란’ 이후 방통위는 이통 3사와 대형 유통점 등을 상대로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휴대폰 집단 상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출고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기가바이트) 모델이 6만원대 요금제 기준 15만원에 판매되는 등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당시 6만원대 요금제 기준 공시 지원금은 약 15만~1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불법 보조금이 60만원 가량 지급된 셈이다.

방통위의 시정조치안을 받은 이통3사는 각사 의견안을 열흘 안에 다시 방통위로 보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수렴 후 이달 말 혹은 내년 초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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