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미동맹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군 주요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서 오찬을 주최, 군과 주요 지휘관들을 격려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는 군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만드는 군대, 강한 군대,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관련,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군 제도 혁신, 장병 인권과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가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 평화올림픽이 치뤄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