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LTV 높은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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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고LTV 주담대를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개편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창업 및 벤처기업의 원할 자금조달 및 회수를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18년은 '황금개띠'의 해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매우 운수 좋은 시기'"라며 "이에 걸맞게 내년에는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구 "LTV 높은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할 것"

금융위 오찬간담회 "가계·기업대출 예대출 가중치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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