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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학금 신청시 부모 직장 기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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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학금 신청시 부모 직장 기재,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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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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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가난을 증명할 필요 없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직장명 등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게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도 요청한다. 신청 학생이 경제적으로 가계가 곤란한 상황이나 장학금 신청 이유 등을 직접 쓰도록 한다.

인권위는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지만 현재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진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에게 곤란한 가계 상황 등을 쓰게 한 건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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