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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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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와 나눈다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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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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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연동 납품가격 증액 요청 권리 명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내용이 담긴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 5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다.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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