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쪼개기 계약'… 방학 때는 급여도 못 받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들이 정부가 전환대상 제외로 규정하며 약속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쪼개기 계약 시정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나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은 무엇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1년 12개월 중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 동안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라며 "방학기간 3개월은 급여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말 기준, 전국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 35%가 11개월 이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달간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차별 사안'에 대한 설문(중복응답 가능)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기간제 교사(52.8%)가 '쪼개기 계약'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기간제교사에게 기피업무와 과중업무가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생부 학교폭력 사항을 기간제교사에게 담당시키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한 남자 선생님의 경우 8년 동안 생활지도부를 담당했고 그중 5년을 학교폭력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반적으로 수업 수도 정규직교사보다 기간제교사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사는 '출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박혜성 기간제노조 위원장은 "출산휴가 90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출산계획이 있으면 재임용이 되지 않는다"라며 "계약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에 즉각적인 차별시정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라며 "국가인권위도 적극 나서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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