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다음달부터 통일된 기준으로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고령자와 기초수급자가 갚지 못한 빚과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참조 1월8일자 '은행, 빠르면 다음달부터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빚 탕감' 참조)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2월중으로 순차적으로 장기 소액 채권에 대한 탕감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했다.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하면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