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페북 조사 이달 내 결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데다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 등 다른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도 민원 제기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페이스북 조사는 면밀하게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료방송 M&A(인수합병)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케이블 방송 권역폐지’와 ‘합산규제 일몰 연장’ 등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어느 정도는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M&A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지역 문화창달, 지역성 등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퇴색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 시청자들 조차 서울 방송을 못 보냐는 불평도 있고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를 더 거쳐서 결정해야 할 거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서는 “일몰이 끝난다고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실제 업계 M&A가 추진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허가 하고 우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데이터 이용량을 공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통신사별로 데이터 소모량이 다르고 데이터 소모량이 달라지면 과금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은 차이를 측정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들이 데이터 효율적인 앱을 개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9~10월 경 와이즈유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상파 UHD 재송신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지상파 직접 수신을 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겠냐”며 “빠른 보급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방송사와 협의를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 수신이 원칙이라고 해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상생협의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서 규제하기 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수신료 결정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수신료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36년간 수신료가 제자리”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하고 걷는 방식 등까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