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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비용은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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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비용은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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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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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몰래카메라나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국가가 영상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이 가해자의 책임임을 법에 명확하게 적시했다.

여가부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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