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3대 원칙 제시한 정부…'일자리 추경'도 언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GM 측도 정부에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GM은 "성실히 실사를 받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실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실사 이후에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초에 장관들끼리 모여 비공식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GM과 관련한)정부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김 부총리는 GM 측의 입장도 공개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났다. "정부의 3대 원칙이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입장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책임으로 대처하면서도 대외 발표는 산업부에 창구를 맡기겠다"며 "산업은행은 (한국GM의)2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더 언급하는 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의 협의나 협상을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GM과 별개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경우에는 "청년고용대책을 만들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보다 우선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GM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선거와 연결 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특정한 지역의 고용 애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대책 질의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춰 대규모 재해나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의 개념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대책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해외일자리, 서비스시장 창출 등 4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21번의 청년고용대책을 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단의 대책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추경 예산이 편성됐지만, 정부 경제팀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연초에 추경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부총리의 발언 수위만 보면 올해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64만명(27%) 있다는 것도 의미를 부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