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서 韓 패소… 정부 "즉각 상소"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의 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즉시 상소하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는 2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며 △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대부분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직후인 같은 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하는 등 수입기준도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2015년 5월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정부는 WTO의 이번 결정에 즉각 상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