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委 부활, 文정부 '분권·포용·혁신' 가치 추구

지역발전위원회가 참여정부 당시 명칭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돌아간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회의 정책 의결권과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예산 평가권이 강화된다.

위원회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여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이달 20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을 건설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균형발전 초기 공공기관 등의 물리적 이전에 집중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미완의 과제로 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뀐 뒤에는 시도의 경계를 넘는 광역별 현안 해결을 추진했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예산 사전조정에 대한 의견권한이 약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군구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려고 시도했으나 미시적 문제에 치중해 광역 발전전략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포용·혁신’을 내걸고 지역별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하드웨어가 상당 부분 구축됐기에,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부활은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는다는 의미도 있다. 지역발전이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119·120·122·123조에 명시된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확대된다.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 과정에서 지역별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위원 32명(부처장관 13명, 위촉위원 19명)에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의장이 참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할 방침이다. 대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을 집중 제공한다.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실행을 위해 국비를 우선지원한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10월에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