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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목소리, 경찰 문턱 넘기 어렵다

[기자수첩]'미투' 피해자들, 여전히 경찰 고소 주저…매뉴얼 등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03.1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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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시간까지 술을 마셨어요?", "왜 이제야 신고한 거죠?"

2016년 문단 내 성폭행 이슈가 한창이던 당시 한 문하생이 소설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용기 내 신고했다가 수사관에게 들은 말이다. 경찰은 범죄사실과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질문했겠지만 피해자는 상처를 받았다.

미투 운동이 2018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경찰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한 조사 방식이 여전히 논란이다.

오랫동안 성폭력 상담을 담당해온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장 제출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미투 운동 이후 사법 절차를 밟고 싶다는 피해자도 많이 생겨났다"며 "하지만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험난한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견딜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대부분 망설인다"고 말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성폭력 당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물리적 폭행과 협박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연결되기 힘들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피해자, 상담가들은 "경찰이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느냐'며 꽃뱀 취급을 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각 경찰서마다 제각각인 수사 수준도 문제다. 경험이 풍부한 성폭력 전담 여성 수사관이 담당하는 경찰서도 있지만 아예 전담 여성 수사관이 없는 경찰서도 있다. 미투가 두 달째 전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지만 경찰이 기존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보완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3일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여성 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 경찰관을 각 경찰서마다 1명 이상 배치하고 사건 처리 전반에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인 개선지침(매뉴얼)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여성폭력 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지방경찰청 성범죄 담당 간부는 기자에게 "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익명에 숨어 고발할 뿐 경찰을 찾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왜일까.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믿고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게 경찰이어야 한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려면 아직 멀었다.

미투 목소리, 경찰 문턱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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