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용 동의제 단순화·금융권 정보관리 실태 상시평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동의서를 읽는 데만 10분씩 걸렸던 정보활용 동의제도가 단순해진다.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평가해 데이터 활용의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객들이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해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4%만이 실제 동의서를 읽는 형식적인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요약정보만을 담아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등급제 도입도 추진한다. 각 금융회사의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금융보안원 같은 제3 기관이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을 평가해 등급화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등급처럼 정보활용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보조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금융권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 점검·보고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전체 금융회사(2016년말 기준 3429개)를 대상으로 체크리스스트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등급화하기로 했다. 취약부문에 대해선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테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신용정보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통신사에게 통신료 납부실적을 은행, 신용정보(CB)사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신용평가상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나 보험료 자동 산정 시스템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설명요구, 이의제기권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