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박근혜정부서 가장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박근혜정권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으로 발을 맞춘 결과다.

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9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44.2%로 집계됐다. 2013년말 5.7%에 불과하던 증가율은 2016년말 11.6%로 두배 늘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것은 2013년 2월이며, 탄핵으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그 다음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정권은 이명박정권(38.6%)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은 8.7%였다. 2009년 말에는 7.3%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오히려 줄었다. 2010년과 2011년 말 각각 8.7% 상승한 이후 2012년말 다시 5.2%로 감소했다.


노무현정권에서는 가계부채가 37.5% 증가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하지만 2005년 말 4.7%, 2005년 말 9.8%, 2006년 말 11.8%로 매년 증가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정권 말기인 2007년에는 9.6%로 증가율이 축소됐다.

연간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통틀어 노무현정권 시절이던 2006년(11.8%)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그 다음은 박근혜정권이던 2016년 11.6%, 2015년 10.9% 순이었다.

또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빚을 갚을 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 등 비경상지출을 뺀 개념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낸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1419조1000억원) 비율은 155.5%로 전년 말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분석된 2002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 배경이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최근 수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해왔다. 기준 금리인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3.25%이던 기준 금리를 3.00%로 내렸다. 그해 7월과 10월에 또 0.25%포인트씩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당시의 기준금리는 2.50%였다.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세 달째인 2013년 5월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내렸다. 이듬해 2014년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면서 인하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해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지난 2016년 6월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졌다.

이에 이 총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국내외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와 물가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선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긴요했다"며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말 기준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