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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심사 청구 인용률은 건수 기준으로 2015년 22.4%에서 2016년 24.1%, 지난해 27.8%로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0%에서 13.8%, 27.2%로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고지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중복 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처리 기간의 경우 국세청 심사 청구는 지난해 99일이 걸린 데 반해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147일이 소요됐다.
국세청 심사 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6 명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내부 인사인 위원장(국세청 차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해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처리기간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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