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맞벌이 공제 제안…"선정기준 월 117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에 맞벌이·다자녀 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은 3인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의 소득인정액을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맡긴 이유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에는 공제를 적용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원의 다자녀 공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셋째 자녀가 있으면 월 13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5%를 제시했다. 이 경우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은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다. 4인가구의의 아동수당 기준점은 월 1436만원이다. 전체 아동의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한 후 최종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