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부터 아이폰·갤럭시S 등 美·中·日 가격 비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오는 5월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공개한다. 국내외 가격비교를 통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S·갤럭시노트 시리즈, LG의 G·V 시리즈 등 11개 제품이 공개 대상이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00만원을 웃돌기도 하는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침이다.

실제로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갤럭시S8(64GB) 가격은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93만5000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캐나다는 지난해 출시당시 96만9007원에서 올해 3월16일 기준 78만3076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아울러 독일도 98만6314원에서 78만8254원으로 갤럭시S8(64GB)의 가격이 내려갔으며, 스페인(99만7473원→75만9399원)과 미국(92만8441원→80만5148원)도 가격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5월2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국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포함 17개 국가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공개한다.


비교 공시 대상 국가는 소득수준과 시장규모, 인구수,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5개 국가와 함께 OECD 비회원국 가운데 중국이 선정됐다.

비교 공시 대상 단말기는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및 지난해 국내 판매량 순위 등을 고려해 아이폰·갤럭시S·갤럭시노트·G·V 시리즈 등 총 11개 모델이 우선 선정됐다. 중저가 모델 중에서는 갤럭시A5(2017), 갤럭시A8, 갤럭시J5(2017)가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출시된 지 2년이 경과된 모델 및 국내에서만 출시돼 다른 나라와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단말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 별 1위, 2위 이통사가 공개한 출고가격과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 각각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비교 공시된다.

주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주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돼 공시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캐나다는 온타리오주가 대상이다.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게 된다. 단말기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해 비교 공시는 출시 이후 24개월간만 유지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비교 공시는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연구기관·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향후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