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고유의 규칙 따라 발전시켜야"…규제보단 '지원'

웨이시엔화 중국 과학원 가상경제데이터과학연구센터 부주임./사진=머니투데이 DB.

"블록체인이 그 자체 고유의 규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웨이시엔화 중국 과학원 가상경제·데이터과학연구센터 부주임은 "정부가 작년 ICO(가상통화공개) 금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는 블록체인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에 설립된 가상경제연구·데이터과학연구센터는 가상경제, 데이터 분야 연구와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연구센터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제 중 하나다.

웨이시엔화 부주임을 만나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제한 중국에서 블록체인이 발전하는 양상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지난달 19~20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 2018)'에 참석한 웨이시엔화 부주임과의 일문일답.

-가상경제연구·데이터과학연구센터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최근 진행한 연구는 어떤 내용인가.
▶작년 9월 '코인 발행과 융자에 관련한 위험 예방에 관한 공고'가 실시됐다. 이 정책으로 인한 블록체인의 발전 영향, 정책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평가 결과 정책 발표 이후 블록체인에 대한 투기 열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감독 정책에 의해 기업들이 ICO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ICO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발표한 관리·감독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취지지만, 블록체인 발전 자체를 억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심리적 충돌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 정부는 최근 몇달 사이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항저우에서 블록체인 발전 기금을 설립했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할 연구는 어떤 것인가.
▶비트코인이 '코인'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코인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코인 없이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결론이 나진 않았다.

만약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정책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건의를 할 계획이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 좋을까.
▶단칼에 가상화폐를 억제한다면 기존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발전 논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립돼야 한다. 블록체인은 코인이라는 인센티브 기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다.

한국은 규모가 중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낫다. 블록체인은 최근 대두된 무역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산업 지원정책을 참고해서 블록체인 사업들을 한국에 더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