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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노동시간 단축 코 앞…재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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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노동시간 단축 코 앞…재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 산업1부=이정혁 기자
  • 2018.05.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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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시대 그레이존]③신제품 출시, 정기보수 시기 등 고심…"요건 전반 완화해야"

[편집자주]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와 재량근로, 포괄임금 등은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그레이 존’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가야할 길’이라며 재촉하지만 당사자인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눈에 비친 길은 비포장도로다. 그 험난한 풍경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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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업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탄력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요건 전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직군의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유럽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3개월 설정만 가능하다.

삼성전자 (42,850원 상승850 2.0%)LG전자 (65,200원 보합0 0.0%), SK하이닉스 (70,200원 상승3400 5.1%) 등 전자업계는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현재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사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나오는 신제품 출시시기와 연구·개발(R&D) 등 업종 특성상 집중근로 제한 완화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생산직은 주 40시간 생산(8시간·주간2교대)이 정착된 상황인 반면, 사무직과 연구직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권에 있다. 그런 만큼 직군의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절박하다. 지금도 일감 부족 탓에 있는 인력마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 실적에 따라 언제 갑자기 일이 몰릴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과 같은 수주업은 수주량에 따라 근무시간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융통성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형 장치산업인 정유·화학업계는 대규모 정기보수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정기보수 등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보니 업계 전반이 고민에 빠진 상태다.

정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차보수 기간이나 공장 셧다운 될 때 단기적으로 쓰는 인력이 있는데,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연차 보수 기간을 길게 늘리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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