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제도 개편…'덜 받는' 기초연금 '더 받는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방안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내년부터 바꾼다. 지금까지 2만원 단위의 '계단식'으로 감액이 이뤄졌는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다룬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131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20만9960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소득은 139만996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사람은 선정기준액 이상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감액제도는 2단위 단위로 이뤄진다. 소득인정액이 11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만9960원을 다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3만~115만원이면 2만원 감액된 18만원을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115만~117만원인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4만원 감액된 16만원이다. 감액구간은 2만원 단위로 9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129만~131만원인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을 2만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감액제도는 허점도 드러냈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2만원 단위의 감액이 이뤄지는 이른바 '문턱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14만9900원인 사람은 2만원 감액된 18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이 200원만 늘어도 소득인정액은 115만100원으로 올라가 4만원 감액구간에 들어간다. 소득 200원의 차이가 기초연금액 2만원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도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2만원 단위의 감액구간을 없애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만 감액을 하게 되는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초연금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