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보조금, 중국 확답은 없었지만 정부는 기대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 참석 차 방한중인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중국에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금한령 해제에 대한 확답을 바로 주지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벤츠 차량이 중국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백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이 '제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백 장관은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백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에 집요하게 배터리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6년 말부터 중국은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했고 최근 분위기가 개선됐다.

지난 22일 중국 자동차공업협회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1차 화이트리스트(추천목록) 예비명단에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가 포함됐다.

물론 화이트리스트 선정이 배터리 보조금 지급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 업체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정부와 업계에선 이달 말 발표될 최종 명단에 한국 업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먀오웨이 부장은 백운규 장관과의 사전 면담에서 "지난 22일 중국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벤츠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형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전 사전 심사 단계라고 보면 된다.

백 장관은 "먀오웨이 부장이 이게 중국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지 않겠느냐며 이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완성차에 마케팅을 해서 배터리 승인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당장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배터리 금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백 장관은 "한국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고 벤츠차의 형식승인이 통과된 것이 의미가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