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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2030 투자훈련소 P2P](종합)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주명호 기자 |입력 : 2018.05.30 04:30|조회 : 4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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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올초 가상통화를 향해 ‘가즈아’를 외쳤던 2030세대들이 최근 P2P(개인간거래)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가상통화와 달리 돈을 빌려주는 채권투자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다 연 10%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2030세대에게 인기인 P2P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가즈아' 외치던 2030, 이젠 커피값 아껴 P2P


[2030 투자훈련소 P2P]① 2030세대에게 각광받는 P2P투자

8퍼센트가 주최한 'P2P금융 세미나'에 참석한 2030세대들. / 사진제공=8퍼센트
8퍼센트가 주최한 'P2P금융 세미나'에 참석한 2030세대들. / 사진제공=8퍼센트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2년차 회사원 이모씨(28)는 지난해 월급의 절반가량을 적금에 부었지만 1년 만기 때 받은 이자는 고작 20여만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전략을 바꿔 여유자금을 모두 P2P 투자상품에 넣고 있다. 그는 “적금은 워낙 금리가 낮아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았고 가상통화도 잠깐 투자해봤지만 등락이 심해 불안했다”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교적 안정된 투자처를 찾다 보니 P2P가 눈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암호화폐)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P2P(peer to peer·개인간 거래) 투자가 늘고 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통화와 달리 돈을 빌려주는 채권 투자인 만큼 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서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P2P금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206개 P2P업체의 총 누적대출액은 3조2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간만 2676억원이 늘었다. 이는 가상통화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12월 1656억원, 올 1월 1876억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수치다.

P2P금융의 주요 투자층인 젊은 세대가 올초까지만 해도 가상통화 투자에 나섰다가 가상통화 시세가 떨어지며 투자 열기가 식자 P2P 투자로 옮겨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P2P업체인 8퍼센트의 신규 회원수는 △지난 1월 4271명 △2월 3748명 △3월 7488명 등의 수준을 보이다 지난달에는 3만9332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피플펀드 역시 올 초 매월 2000명 수준이었던 신규 회원수가 최근 3000여명으로 1.5배가량 늘었다. 게다가 신규 투자자의 76%가 20~30대 젊은 세대였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한 P2P업체 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장이나 P2P 시장은 2030세대가 핵심이라 투자층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시장은 큰 폭의 등락이 반복되면서 매매 시점에 따라 이익 차이가 크게 난다. 단기투자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 수익과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가상통화 가격이 연일 상승했던 지난해 말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세가 약세를 보이는 최근엔 이익 실현이 쉽지 않다.

글로벌 가상통화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 1600여종의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한 지난 1월 8일 8239억달러(약 890조원)에서 이달 28일 현재 3257억달러(약 351조원)로 40% 수준으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가상통화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1만5909달러(약 1719만원)에서 7368달러(약 792만원)로 반토막 났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반면 P2P 시장은 원금 회수와 이자를 지급 받는 채권과 같은 현금흐름을 보여 변동성이 적다. 가상통화와 마찬가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이지만 P2P업체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P2P 투자상품의 연 환산 평균 수익률은 14.95%(세전)였다. 2016년에도 연 11.38%로 10%를 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도 P2P 투자상품은 연 12~17%가량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 10%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예·적금 상품보다 4~6배가량 금리가 높은 셈”이라며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진 2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위 차주를 내세워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P2P 투자를 가장한 사기나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헤라펀딩이 파산하고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30~90일 연체)과 부실률(90일 이상 연체)이 지난 2월말 기준 각각 5.0%, 12.3%로 높아졌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송학주 기자



5000원부터 투자 가능한 P2P, 2030 투자훈련소


[2030 투자훈련소 P2P]② 100개 이상 채권에 분산투자해 위험성↓ 세금↓

20~30대 청년층이 P2P(개인간 거래) 투자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P2P 투자는 용돈이나 커피값을 아껴 5000원부터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투자금을 떼일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아서다.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루프펀딩이 분석한 지난해 투자 현황을 보면 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로 41%였다. 뒤이어 20대와 40대가 각각 22%, 50대가 15%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63%를 점했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개인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P2P업체도 투자자 현황은 비슷하다. 렌딧이 2015년 5월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 말까지 3년간 투자자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0% △20대 19% △50대 4% 순이었다.2030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76%를 차지했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20대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나 구직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비중이 40대와 비슷하다는 점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다 모든 투자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 세대의 접근이 용이한 점, 젊은층의 재테크 관심도가 높아진 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젊은층이 P2P 투자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업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소 투자금액이 5000원인 곳이 있을 만큼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투자법이 간단하다는 점이 꼽힌다. P2P 투자는 원하는 업체를 골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은행 계좌로 인증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고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투자상품을 선택하면 끝이다.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가 많이 투자하는 이유다.

다만 P2P 투자상품은 어떤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인데다 P2P업체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근본적으로 개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기간에 갚지 않을 경우 원금마저 잃을 수도 있고 추심 등에 비용이 들어가 최종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을 줄이고자 P2P업체들은 채권을 쪼개는 방식을 활용한다. 업체마다 채권별로 투자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 선으로 쪼개 분산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100만원을 1만원씩 100개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 1~2건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나머지 채권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소액 분산투자는 세금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P2P업체는 대부업체로 등록돼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27.5%나 된다. 100만원을 한 상품에 투자해 1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으로 2만75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1만원씩 1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해 1000원씩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채권당 275원씩 세금이 붙게 되지만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 270원만 내면 된다. 전체적으로 500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인 렌딧은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100개 이상의 채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3년간 최대로 많은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총 4774개의 채권에 분산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절세도 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렌딧의 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 채권수는 174개로 조사됐다.

송학주 기자



대출받는데 신용등급 높이는 P2P의 마법


[2030 투자훈련소 P2P]③ 금리 20.2%→11.1% 낮추고 신용등급 올랐다

#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모씨(30)는 연 18%의 카드론으로 약 1000만원을 빌려 썼다. 김씨는 단 한 번도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지만 카드론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6등급까지 떨어졌다. 김씨는 올초 P2P(개인간거래)업체에서 연 7.43%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빌렸던 카드론을 갚았다. 이 결과 대출금리가 절반 이하로 인하돼 매달 9만원 정도 이자가 줄었고 덤으로 신용등급도 2단계 올랐다.

P2P 대출은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물론 김씨 같은 일반적인 개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개인은 김씨처럼 처럼 2금융권 대출을 P2P대출로 갈아타 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 수요가 많다. 2금융권 대출을 은행과 제휴한 P2P대출로 갈아타면 일부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은행과 제휴한 P2P업체는 전북은행과 협력하고 있는 피플펀드가 유일하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인 렌딧이 2015년 5월 첫 대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집행한 9032건의 대출을 분석한 결과 P2P 개인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11.1%, 대출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4.4등급으로 집계됐다.

또 대출의 54%는 대환대출이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가계비용, 보증금, 사업자금, 결혼비용 등에 쓰기 위한 대출이었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카드론에서 갈아타는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28.2% △캐피탈 15.9% △대부업 8.8% △보험 1.2% 순이었다.

렌딧으로 갈아타기 전에 대출 이용자가 받은 평균 금리는 연 20.2%에 달했다. 일부 대출 이용자는 연 30%가 넘는 고금리를 이용하다 P2P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자 중 5~7등급 중신용자의 비율은 2016년에는 32.0%에서 지난해 52.4%로 2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등급보다 높은 고신용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렌딧 관계자는 "이제까지 대환대출 고객을 비롯해 대출자들이 렌딧을 통해 절약한 이자의 총합은 88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250여 가지의 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대출 고객 개개인에 맞춘 적정금리를 산출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학주 기자



'육류담보대출도 OK'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


[2030 투자훈련소 P2P]④ 다양화되는 P2P금융상품

# 프리미엄 돼지고기 ‘알파돈’을 생산, 유통하는 알파미트코리아는 지난 4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P2P(개인간거래)업체 8퍼센트를 통해 3억원을 조달했다. 이를통해 축산물 유통과정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판매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알파미트코리아에 3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은 연 수익률 11.5%, 만기 9개월로 1681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P2P(개인간 거래) 대출로 몰리고 있다. P2P 대출은 문턱이 낮고 대부업이나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단기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비욘드펀드는 이달 초 기업간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미트박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육류담보대출(미트론) 투자상품을 개발했다. 미트론은 육류를 담보로 잡고 운영자금이 필요한 축산물 도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미트론은 2016년 몇몇 보험사와 저축은행이 수천억원대의 사기를 당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져 축산물 도매업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비욘드펀드는 P2P 미트론을 통해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줄 계획이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국내에서 가장 많은 P2P대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피플펀드는 홈쇼핑TV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매출담보대출부터 식음료와 문화컨텐츠,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대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대출, 공사대금을 빌려주는 등의 다양한 부동산 채권까지 12종에 달하는 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펀다는 대출자 대부분이 식당이나 화장품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특히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주고객이다.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자영업자 전용 신용평가 분석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 펀다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5월말 182억원에서 이달 416억원으로 1년 만에 약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지난달 말 기준 각각 1.63%, 2.01%로 업계 평균인 1.77%과 2.47%을 밑돈다.

8퍼센트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세이브를 비롯해 중미공업, 모던텍, 효동아이엔씨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8퍼센트에서 대출을 받았다. 8퍼센트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와 무담보 모두 가능하고 만기 설정이 자유로우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인기를 얻고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 20~30%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P2P대출은 금리는 대개 10% 안팎으로 15%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금융권 대출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부동산P2P 경고등 켜지자 업권별로 '헤쳐모여'


[2030 투자훈련소 P2P]⑤개인신용 위주 P2P업체들 연이어 협회 탈퇴

# 지난 24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전문 P2P(개인간거래)업체인 헤라펀딩이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도 처리됐다. 헤라펀딩은 2016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대출액 229억원의 중견 P2P업체로 발돋음했다. 특히 짧은 대출만기에도 수익률이 높아 P2P 투자자들 사이에서 ‘갓헤라’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갚지 못하고 135억원의 대출잔액을 남긴 채 부도를 냈다. 헤라펀딩이 판매한 대출상품 가운데 연체 중인 건설현장은 제주 애월읍, 경기 동두천과 평택 등 8곳이나 된다.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최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일부 부동산 P2P업체들이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4월 P2P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30~90일 연체)과 부실률(90일 이상 연체)은 각각 5.0%, 12.3%로 업계 평균 2.8%와 6.4%의 2배에 달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악화하면 부동산 PF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대출로 인해 P2P대출의 전반적인 연체율과 부실률이 올라가자 업계 내분도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 P2P업체들 탓에 업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이 반기를 든 것. 이에 따라 최근 한달새 렌딧과 8퍼센트가 잇따라 P2P업계를 대변해온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팝펀딩의 신현욱 대표는 지난 2월 한국P2P금융협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다 지난 24일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 팝펀딩도 협회에서 탈퇴했다.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은 2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준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국내 P2P금융산업은 부동산 대출에 70% 이상의 회사가 집중돼 있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에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대출자와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강화를 원하는 회사들이 의견을 모아 새 협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해도 규모가 적은 P2P업체들은 부동산 전문 P2P업체들이 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PF나 후순위채 담보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꺼리는 고위험 부동산 대출을 다량 취급하며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2조3929억원이며 이중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의 62.5%인 1조4945억원에 달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3599억원으로 15%에 불과했다. 또 회원사 중 부동산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도 10곳이 안 된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2010년 부동산 PF 부실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이 P2P업계 전반적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에 치중할 경우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에 업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P2P업체 한 곳당 투자할 수 있는 개인신용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 반면 부동산 대출의 투자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다.


송학주 기자



대부업 취급 받는 P2P, 법제화 시급


[2030 투자훈련소 P2P]⑥금융당국 감독근거 '가이드라인'이 유일…법제화로 제재 근거 강화해야 규제완화도 가능

[MT리포트] '가즈아' 대신 'P2P 투자'로 눈돌린 2030세대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자한도 및 정보공개 사항 등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라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감독 부실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P2P업체 가이드라인의 핵심 중 하나는 투자한도 설정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 투자상품당 500만원으로 정했다.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투자자의 경우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인 투자한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투자는 10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상품당 투자한도 및 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P2P업계는 여전히 당국의 투자규제가 과도하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 비하면 한도가 너무 낮다"며 "금융소비자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더러 업계 역시 성장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 투자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은 고객들에 한해 한도를 증액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이외에도 금융업체의 재무현황 및 대주주현황 등 공시 강화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부터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도 의무화했다.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P2P업체에 직접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의 경우 감독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요청 권한도 없어 내용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업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으로 업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정을 마련해 제재 근거를 설정하면 투자한도 확대 등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P2P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대부업체로 등록된다.

P2P업계 관련법은 이미 여럿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2월 '온라인 대출거래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P2P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거나 한도를 없애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다만 이들 관련법안은 모두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법제화가 되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뿐만 아니라 P2P투자 촉진으로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간 경쟁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수"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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