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충돌 재연 조짐 속 中 일부 소비재 관세 인하

임종철 디자이너

미중 무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7월 부터 화장품, 가전 등 일부 소비재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예고된 시장 진입 완화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개방에 대한 의지를 재차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7월1일부터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의 수입관세는 평균 8.4%에서 2.9%로 낮추기로 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평균 20.5%에서 8%로, 의류 신발 모자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은 평균 15.9%에서 7.1%로 낮아진다. 어획 수산물과 광천수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평균 15.2%에서 6.9%로 인하된다. 중국은 앞서 7월1일부터 최고 25%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15%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무회의는 국민들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은 지난 워싱턴 무역 협상에서 관세 부과 등 서로에 대한 무역 제재를 철회하는 합의를 끌어냈으나 미국이 연간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와 중국의 기술투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또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 전공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도 1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팀은 내달 2~4일 베이징에서 지난 합의에 대한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최근 공세가 워싱턴 협상에서 이룬 양국간 '공동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시장 진입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합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확전을 최대한 피하고, 미국에 합의 정신을 지킬 것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이날 관세인하와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책도 함께 내놨다. 자동차 선박 항공 등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진입 제한 완화 혹은 철폐 의지를 명확히 했고,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보완해 원유, 철광석 등 선물 거래에 외국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지방 정부 채권 매입에도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7월1일 이전에 외국인 투자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을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하고, 10억 달러 이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성급 정부에 인허가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는 2영업일 내에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