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BA, 디지털콘텐츠 산업 상생협력 MOU 체결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는 웹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유정주 회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고진 회장, 웹툰협회 전세훈 부회장/사진=MOIB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는 웹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웹툰 작가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대응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확산 △공정거래 교육 및 캠페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등이다.

특히, 웹툰은 국내 포털을 포함한 관련 플랫폼이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MG(Minimum Guarantee)계약의 해석, 수익배분 정산, 일방적 계약변경 등 불공정 문제가 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웹툰 업계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와 함께 계약도우미, 웹툰신문고 등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채널인 IPTV로 서비스 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귀속, 제3자의 플랫폼 연동, 사전사후 심의여부, 무상 애니메이션 공급체계 및 수익배분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고진 MOIBA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회 현안이슈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예방과 사후구제 활동을 긴밀하게 전개해 웹툰 작가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불공정 피해구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 교육, 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사업자 누구든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