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정부, 관계부처·민관 대응 회의 소집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치에 의거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앞서 발표한 500억달러 규모 관세 조치까지 합해 총 2500억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중국은 미국 추가 관세부과에 반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확산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정부도 긴급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과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한다.

이어 강 차관보는 이날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과 국내 완성차, 부품기업이 함께한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13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와 별도로 산업부는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와 대중(對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단체와 공동 분석에 착수했다.

또 KOTRA·무역협회 등과 해외 주요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 대체선 발굴 등 필요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미·중 상호 50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가 "한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첫 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각각 회의를 열었지만,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통상 관련 장관들이 모여 대외경제 주요 경제정책을 심의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 역시 아직 잡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확전되는 모양새"라며 "앞으로 중국의 대응방향 등 전개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