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정부위원회, 28곳 통폐합

정부세종청사 항공촬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5.11.18/뉴스1

정부가 정부위원회 중 약 10%를 구조조정한다. 개점휴업 상태인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합치고, 회의 실적이 미미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은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 위원회 56개가 정비 대상에 올랐다. 28곳은 통폐합하고 28곳은 운영을 활성화한다. 행안부가 지난해 6월말 집계한 정부위원회 556개 중 10%를 웃돈다. 56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선 49개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게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정기관 소관업무를 위임받아 독자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는 38개다.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는 51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하에는 각각 위원회 18개, 59개가 설치돼 있다. 또 각 부처에 위원회 479개가 속해 있다. 부처 가운데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5개로 가장 많다.

위원회 정비는 △회의 실적(출석·서면회의 여부) △다른 위원회와 중복 여부 △위원회 기능 종료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역할을 다했음에도 존재하거나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운영 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했다. 재정개혁특위를 예로 들면 전문위원회 격인 예산소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로 일자리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새로 생겼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6월엔 박근혜정부에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폐지하기도 했다.

정부위원회는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위원회가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다는 건 만성적으로 지적된다.

정부위원회는 노무현정부 말기 579개까지 늘어났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431개로 줄었다. 정부가 1~2년에 한번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지난해 556개까지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위원회 통폐합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