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의 '바타이유'를 기다리며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가동 원전만 58기인 세계 2위 원자력발전 대국 프랑스. 국민들은 주요 원전 주변에 자리한 포도밭에서 생산한 와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신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프랑스도 해법을 마련하는데 40여년이 걸린 원전 정책이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다. 프랑스 정부는 1962년 첫 원전 가동 직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추진해 1987년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전국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정부는 ‘정책 모라토리움’(추진중단)을 선언한다.

이 때 나선 사람이 사회당(PS)의 크리스찬 바타이유 의원이다. 생산·교역위원회 소속이던 바타이유 의원은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장 부지 조사 △폐기물 처분 방법 연구 △심지층 처분 이외 처분 방법 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사회적 금기어였던 시절이어서 바타이유 의원은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였다. 생명의 위협도 느껴야 했다. 바타이유 의원은 굴하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해관계자 수천명을 직접 만나 원전 산업 중요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Waste Act of 1991), 이른바 바타이유법이 제정됐다.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2006년 만들어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선진국으로 조명받는 프랑스는 2025년부터 심지층처분을 시작한다.

한국은 어떨까. 지난 35년간 정부가 주도해 온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은 안면도 사태(1990년), 부안 사태(2003년) 등을 거쳐 여전히 미해결 국책사업으로 남아있다. 사회적 합의로 돌파구를 열어야 할 국회는 이 문제에 아예 관심도 없다. 탈원전 정책의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할 숙제다. 한국의 ‘바타이유’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