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청문회…"정치 편향" vs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첫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야당은 23일 김 변호사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과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자에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며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성별, 출신학교, 지역 등 다양화돼야 하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질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양성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 역시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공론분열이 있는 좌우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성명을 내고 재판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정치적 이념이)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공격 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행이라고 답변했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관행이더라도 양심의 문제"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