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예상과 반대로가는 지표…고용 부진, 인구보다 경기 탓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터뷰. 경제지 합동. 2018.8.14. 사진=청와대 제공(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14일 경제신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6.5%로 지난해 상반기 66.3%보다 높아졌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6만명 줄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고꾸라진 취업자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일자리 지표로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 진단은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제시했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 15~64세 고용률(67.0%)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고용률이 전년 대비 뒷걸음질 친 건 2013년 5월(-0.1%)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이 전년보다 올랐다고 강조한 정 수석 평가와 최근 추세는 반대인 셈이다.

15~64세 고용률은 한창 일할 나이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취업자 수도 타격 받는다. 취업자에 합류할 수 있는 일할 사람 자체가 감소해서다. 정 수석이 취업자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를 꼽은 까닭이다.


실제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최근 감소 폭은 6만6000명(4월)→7만8000명(5월)→8만명(6월)→7만4000명(7월)이다. 취업자 지표와 달리 인구가 고용률에 끼치는 영향은 제로다. 가령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비례해 취업자가 줄면 고용률은 변동 없다.

2018년 7월 고용동향 주요지표/자료=통계청

그렇다면 고용률이 5년 만에 떨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 이유는 취업자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15~64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8000명 줄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인 7만4000명을 두 배 웃돌았다.

좀 더 파고들면 경기 부진이 고용률을 하락시켰다. 지난달 15~64세 취업자 감소 폭은 15세 이상 취업자가 5000명 증가에 그친 것보다 크게 뒤처지는 숫자다.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65세 이상 취업자가 15만3000명 증가한 반면 15~29세, 30대, 40대는 감소한 영향이다.

경제 허리인 40대는 1년 전과 비교해 14만7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30대 역시 전년보다 9만1000명 줄었다. 30대, 40대는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 역시 지속 줄고 있긴 하지만 최근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종사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30대, 40대는 한국GM, 성동조선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떠났다. 40대의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크게 줄었다. 도소매업은 제조업이 부진할 경우 곧바로 타격받는 산업이다. 내수 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률이 떨어졌기에 경기 부진이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평가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다만 특정 산업의 자동화,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구조적인 변화도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