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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북한산 선철 신용장거래, 불법거래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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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북한산 선철 신용장거래, 불법거래 의도 없어"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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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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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것과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은행이 석탄 반입할 때 은행 신용장 등 제출서로만 갖고 원산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산 선철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금융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관세청과 외교부가 주도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게 금융기관에 치명적인 문제다. 금융위가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미국 일부 전문가는 달러 거래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다"면서 "다만 제재대상은 불법 거래에 대한 의도를 갖고 계속 반복적 행할때가 대상인데 이번건은 1회에 그쳤고 유엔 제제 발표 이전에 이뤄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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