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내 대기업 지재권 무역수지 5억달러 흑자 '역대 최대'

/자료=한국은행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판매 역할이 컸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 최대 흑자규모다.


국내 대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작년 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연간 기준 첫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 대기업 지식재산권 수출은 43억7000만달러, 수입은 38억9000만달러였다.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 수출이 확대되면서 흑자를 나타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이 역시 게임 프랜차이즈권 수출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많이 지급함에도 과거 중견·중소기업이었던 게임회사 중 일부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고 이들의 성과가 좋아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 최대 흑자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넷마블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6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외투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외국계 정보통신(IT)기업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늘어나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 등에 대한 상표권 지급이 이뤄진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6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식재산권 수지는 기술 수준이 높은 주요국에서 흑자를 나타내는 선진국형 지표로 우리나라는 만성 적자국에 머물러 있다. 다만 매년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기술 유형별 무역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10억2000만달러 적자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7000만달러 흑자 △문화예술저작권 1억7000만달러 적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5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은 휴대폰 등 전기전자제품 관련 특허료 지급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정태 팀장은 "상반기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 수지는 10억5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전년동기에 비해 악화됐다. 특허료 지급의 경우 우리 상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있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21억1000만달러 적자), 일본(5억3000만달러 적자), 독일(2억3000만달러 적자) 등에서 적자를 보였지만 중국(16억1000만달러 흑자), 베트남(12억4000만달러 흑자) 등에서 이익을 봤다.

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증가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18억3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커졌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4억9000만달러 적자) 등이 포함돼있는 제조업에서 9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에서 3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