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쓰고 산으로 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예산 48억원이 전액 집행된 민관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사업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가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첫 해인 2015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지정됐다.


하지만 기관의 기획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 사업수행기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2017년 2월)에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실증 단계의 과제를 지원해 산업 파급효과를 높이려는 민관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또 당초 지난해 과제당 12억원씩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평균 2억5000만원식 18개 과제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집행단계에 이르러 변경됐다는 점은 당초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계속과제에 대한 사업관리 및 과제지원 종료 이후 개발성과에 대한 후속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해당연도 사업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 추진 필요성이 생겨 집행 단계에 내용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변경된 사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확정된 이후 사업내용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라며 "과기부의 설명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내용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추진기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