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우리의 적" 문구, 2018 국방백서에서 빠질듯(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올해 발간될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는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북한군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12월 발간 때 (관련 표현의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안보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2년에 한번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다.

박근혜 정부 때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의 국방목표에 대해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써있다.

이어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에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돼 있다.

북한군의 주적 표현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한해 전인 1994년에 열린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주적이란 표현이 쟁점화 됐고 2004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문구로 바뀌었다. 이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발간 국방백서에 다시 주적 개념이 등장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과 이어진 장성급 군사회담 등을 통해 남북 양측이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