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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6조 쌓아만 놓고 8000억 걷는…'블랙홀' 예보료

생보사 기금적립액 日 2배, 세계 최고 수준…순이익 20% 이상 납부 불구 매년 증가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8.08.28 04:03|조회 :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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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6조 쌓아만 놓고 8000억 걷는…'블랙홀' 예보료
MT단독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세계 최대 수준의 예금보험기금을 쌓아 놓고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금보호료(이하 예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 체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아무리 예보기금이 많이 쌓여도 매년 납부해야 할 예보료가 늘어나 2020년대에는 연간 1조원대의 예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의 예보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조5865억원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생보사의 총 자산규모가 한국(약 833조원)의 4.6배에 달하는 일본은 적립액이 약 2조4000억원으로 국내의 절반 수준이고 자산규모가 한국보다 소폭 많은 캐나다(약 895조원)는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국내 생보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보기금을 쌓아 놨지만 매년 내는 예보료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 생보사들이 내야 할 예보료는 7885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본(약 3300억원)과 미국(약 2700억원)의 2~3배 수준이다.
[단독]4.6조 쌓아만 놓고 8000억 걷는…'블랙홀' 예보료

국내 금융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단일 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요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생보사는 연간 1000억원 내외를 예보료로 낸다. A보험사는 지난해 약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예보료로 900억원을 냈다. 지난해 생보사가 납부한 예보료는 총 7439억원으로 전체 순이익의 20%를 넘었다.

책임준비금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생보사는 4조6000억에 달하는 예보기금을 쌓아 놓고도 매년 더 많은 예보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감소하는데 보험상품은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많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 계속 증가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보사 책임준비금은 1년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나 2010년 269조원에서 2018년 616조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예보는 사전에 기금 적립 목표를 정하고 적립액이 목표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표가 정액이 아니라 정률이라 목표 도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보사의 경우 적립금이 목표 하한율(전년에 납부한 일반계정 예보료의 0.660%)을 초과하면 예보료를 감면해주고 상한율(0.935%)을 초과하면 납부를 면제해준다. 생보사는 2009년 목표기금제 도입 이후 예보에서 적립률을 인하해준 2011년과 2012년 2년을 제외하곤 예보료 면제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립률을 조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한국리스크학회가 최근 3년치 평균 예보료 증가율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26년이 되면 생보사가 1년에 부담해야 할 예보료는 최소 1조2950억원에서 최대 1조9922억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에 생보사의 예보기금은 최소 8조3662억원에서 최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기금 규모와 관계없이, 심지어 기금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예보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구조”라며 “일본도 사전에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목표 기금을 4000억엔(한화 약 4조원) 정액으로 한정하고 목표 기금에 도달하면 예보료를 내지 않도록 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는 자산 규모가 은행의 27% 수준이나 예보기금 규모는 56.2%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은 사업목적이나 금융상품의 구조, 노출된 리스크 형태가 은행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며 “업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예금자보호가 아닌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돼 과도한 재무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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