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2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2.0%→3.2% "세액 최대 3배 인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인상한다. 1주택만 갖고 있더라도 세율을 최대 0.7%포인트 인상한다.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서울과 세종, 수도권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세 부담은 가중된다. 여기에 기존에는 연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50%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20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와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등으로 대책을 구성했다"며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재보다 0.2∼0.7%포인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 주요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광교), 부산 6개 지역(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남, 수영구, 기장군), 대구 수성구 등이 지정돼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표가 3억원이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 시가가 18억원 정도다. 현재 연간 종부세액이 94만원이지만, 이번 수정안은 104만원으로 오른다.


3주택을 갖고 있거나 조정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거나 3주택을 갖고 있다면 합산 시가 14억원 짜리 주택이 과표가 3억원이다. 현재는 종부세를 94만원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144만원을 내야 한다.

매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와 기타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포인트씩 2022년엔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만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은 현재보다 42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세율을 0.4%포인트 더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김 부총리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따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원입법을 통해 세율 인상을 관철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1주택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0년 1월 이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도 대거 축소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진행 중인 절차가 완료되는 21일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수량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분양 물량 수급도 조절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도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 벌어지면 필요한 추가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거래세 인하방안은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세 조정은 지방 재정 상황이나 시장 여건을 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양도세 조정도 시장 상황을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