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보다 더 세진 종부세…최고세율 2.0→3.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세법개정안'과 다른 점은 크게 △세율 상향 조정 △추가과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 △공정시장가액비율 90→100%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주택자 9억원 초과, 다주택자 6억원 초과면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참여정부 때와 같은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그대로 뒀다. 조세저항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세율을 올리고 추가과세 대상을 넓혔다. 초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의 보유비용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 기대효과는 공평과세, 투기 차단이다.

이번 개편안을 현행 세율, 세법개정안과 비교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5→1.0%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1.4% △과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2.0% △과표 94억원 초과 2.0→2.5→2.7%로 오른다.


세법개정안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과표 6억원 이하(세율 0.5%)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따로 둬 0.7%를 적용한다. 과표 3억원 이하 세율은 기존과 같은 0.5%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세율을 올린 것보다 0.2~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다 세율을 0.1~1.2%포인트 더 부과하는 추가과세 대상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새로 들어갔다. 세법개정안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과세 대상을 늘린 것이다. 추가과세를 감안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3.2%다. 참여정부 종부세 최고세율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 세법개정안 당시 변경하지 않았던 세부담 상한선 150% 역시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300%로 높였다.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금액의 300%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부담 상한선 300%는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적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 100%까지 올리겠다고 못 박았다. 90%까지만 인상하겠다고 한 세법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권고한 내용과도 같은 수준이다.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실제 세금 납부 기간은 내년 12월 1~15일이다. 이에 따라 연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각해야 종부세를 피하거나 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