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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낸 외국인 출국정지, 법적 근거 없다"

인권위 "법적 근거 없이 이주아동 출국 막는 관행 중단해야" 권고…법무부, 권고 수용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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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채 체류하던 외국인 3남매(7세·3세·1세)와 이들의 외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자진 출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이 항공권 발행 전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자 담당 직원은 7세·3세 아동에 대해 각각 100만원, 1세 아동은 20만원 총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세 자매(5세·3세·1세)와 이들의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발이 묶였다. 이들은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다가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고 체류기간도 연장하지 못한 상태였다. 출입국사무소 담당 직원은 과태료로 총 85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14일 권고했다. 또 과태료 부과 시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류자격과 관련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17세 미만 아동은 외국인등록 신고·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나 부양자, 형제자매 등이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동 본인이 아닌 허가신청 등 의무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을 출국 정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금액 이상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 등에 가능하다.

따라서 과태료 미납은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해석이다.

또 인권위는 법무부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금액과 적용 법령,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을 적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앞선 사례에서처럼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말로 알리거나 법정 서식이 아닌 메모지에 적어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서면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시점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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