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는 이름의 미래’에 대한 투자, 아동수당이 시작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114개국 그리고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도입한,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9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이하인 아동에게 수당을 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경제 발전수준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이 다소 늦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아동수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다.

요리사가 가장 뿌듯한 순간은 준비한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을 때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열심히 준비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때 보람을 느낀다.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 시작 이후로 9월 12일 기준, 6세 미만 아동 중 94% 이상인 230만여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4개월분 7000억 원을 편성해 두었고, 내년에는 12개월분 1조 9000억 원을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27년 전 우리나라가 비준했던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 이익을 위한 국가의 적절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는 아동에게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부문의 지출은 OECD 평균 2.4%이고, 프랑스와 같은 복지 선진국이 3.7%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라도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다행이다. 이는 단순히 10만 원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대부분의 아동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다양한 아동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과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동수당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양한 아동정책을 확대·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영유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률 40%를 목표로 매년 450개소씩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저학년 맞벌이 가구에게 학교 중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던 것에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전 학년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말 국회 결정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경제적 수준이 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행정부담도 상당하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급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아이들에게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보호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수록 무럭무럭 자란다. 아이의 내일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담겨 있기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점으로써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