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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임금체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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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임금체불 '0건'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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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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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영향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현장 체불현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체불현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년 명절마다 실시하는 점검에서 100억~200억원 규모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단 1건의 체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초부터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된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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