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남북경제 협력과 신북방 정책 실현…韓블루오션 열리게 될 것"

출연: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부국장

‘평화 새로운 미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더 리더는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남북 통합 개발전략이죠.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앞당기고 남북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Q.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A. 지번 전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께서 후보 시절이죠. 누구라도 당대표가 되면 나머지 낙선한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원 팀을 이루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후보께서 만약에 당신이 당대표가 되고 내가 낙선한다면 뭘 하고 싶냐고 하셔서 동북아평화협력 부분이저의 전공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그때 남북 경협과 이 북방경제를 총괄해서 동북아평협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서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Q.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을 만들어가는 교두보가 되는 곳일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A. 30인 이내로 저희 당헌당규 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한 반 정도 원외위원장과 전문가들을 반 정도 해서 30인 정도로 구성할 생각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와 또 청년위원회를 두어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Q.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A. 여러 가지 감동적인 합의가 됐는데 특히 서울방문을 흔쾌하게 합의해서 연 내에 오기로 된 것은 매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핵 없는 한반도 또 핵 위협 없는 한반도 원칙적 합의를 하고 미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ICBM을 만드는 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을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확인했는데 바로 반응을 보였고 또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아주 익사이팅하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제가 트위터로 좀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Q.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어떻게 보세요?

A.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두 분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있어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8년 기간이면 충분히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북한의 철도 도로건설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한 연구원에서는 최장 30년 간 15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퍼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과장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계속 철도를 논하는 것은 퍼오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철도가 놓아져야 석탄도 퍼오고 철광석도 석회석도, 모래도 퍼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나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이 식민지 시대에 가장 먼저 한 게 철도 부설권 문제였습니다. 철도를 부설해야 그것을 중심으로 물자를 이동하고 반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철도라는 것은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가 안 만들 거예요? 어차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어차피 써야 될 비용을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해야지 퍼주기라는 일부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Q.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또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려면 경협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로 오가기도 하고, 일의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문에서 경제협력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A. 일의 순서는 비핵화의 과정 절차 합의를 통해서 유엔제재 해제가 1번이죠. 그게 안 되면 경협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말에 뉴욕 UN총회 참석 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설득을 해내고 또 그 전에 이 정상회담 결과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설명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풀리면 저는 중요한 남북경협의 거점 사업을 제가 살고 있는 인천과 개성, 해주를 홍콩, 신천, 광저우처럼 중국의 개혁 개방의 불꽃을 일으켰던 주강삼각지역처럼 해보자, 한강삼각지역을 만들어보자는 게, 경제특구를 만들어보자는 게 저의 구상이었고요. 인천시장 때부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으로 수용을 해줬고 이번 대선 때도 공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어요. 서해안 쪽은 이후에 신의주와 단둥을 하나의 동일한 경제특구로 묶는 겁니다. 압록강 하구에 강남 강북처럼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있는 단동과 신의주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묶어서 발전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나진 하산지역 이쪽 동해바다 쪽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대한민국 일본 등이 협력하는 국제무역지구를 만드는 것도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역은 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레저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게 되면 동해선 철도의 경제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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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원장께서는 초대 북방경제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어요. 정부가 시장다변화를 목표로 유라시아 지역을 겨냥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북방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A. 노태우 정부 때 추진했던 북방정책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신북방정책이라고 합니다. 1990년에 사회주의권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베를린이 장벽이 무너졌고 또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우리가 말하는 소련이 1991년 말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연방공화국이 탄생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죠. 많은 독립된 CIS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동구권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다 국교를 수립을 했습니다. 북방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때 북방정책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차이는 냉전이 무너질 때 만들어진 좀 수월한 분위기 속에서 북방정책이 추진된 것이고요.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협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는 신냉전이 이루어진 시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더구나 북핵 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더 어렵지만 보람이 있고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정권 때는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련,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고립되었죠. 그래서 핵개발에 매달리게 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정부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제대로 진전을 시킨다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까지도 교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철도 연결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A. 섬처럼 고립돼있던 대한민국 경제가 대륙경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물류효과가 큽니다. 저희가 배를 통해 말라카해협을 해가지고 수에즈운하를 통해 지브롤터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해운노선에 비해 한 3분의 1이 기간이 단축돼요, 철도로 가게 되면 유럽으로 여러 가지 물류효과도 발생하고 철도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 합니다.

Q. 북한 나진항 쪽을 쭉 돌아보고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였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과거에도 한번 추진이 됐다고 중단이 됐던 건가요?

A. 그렇죠.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사안인데 4차 핵실험 때문에 중단이 돼버렸죠. 러시아 측에서는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나진항을 통해 반출되는 러시아석탄에 한해서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의 단독 제재만 풀면 바로 시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나진항을 방문했습니다. 당장 석탄만으로는 기대효과가 약하기는 하지만 석탄이 더 싸니까 그 석탄을 포스코가 수입을 해서 두 번 시범운행을 했거든요. 2조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지분이 러시아가 70% 북한이 30%인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었었죠. 여기에 참여를 해달라는 게 러시아 측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포스코하고 현대상선, 대북사업을 하니까 이 세 기업이 참여하기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중단이 됐죠. 그래서 제가 세 기업 대표들을 다 만나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시절에 상의를 했더니 제재만 해결되면 의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Q. 인생 스토리도 말씀 들어보죠. 4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전 인천시장을 역임하셨고 그동안의 정치인생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A.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노회찬 의원과 그때 함께 만들었던 것 보람 있고, 의원 몇분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법률과 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귀속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주동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천시장이 되어서는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인천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산업이 70년대 산업이었던 구조를 인천시장이 되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를 시점으로 해서 도약했다고 봅니다. 송도에 동화제약이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만든 것도 꼽을 수 있고요. 한화금융타운을 유치해서 금융을 새롭게 만든 것. 엠코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산업을 새로 일으킨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회로 돌아와서는 탄핵 촛불혁명에 앞장섰고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Q. 바이오산업이 차후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A. 셀트리온 서정진 사장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하면요. 다른 것은 모두 변하는데 사람 몸은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몸을 상대로 한 약품의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약품이라는 게 한번 개발해서 워낙 돈이 들기 때문에 특허 유효기간이 25년 30년이 지나고 끝나게 되면 복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지적소유권 영역에서 산업으로 들어가면 특허 유효기간이 풀렸기 때문에 누가 싼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너릭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게 셀트리온이었고 BT 산업이 앞으로 미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도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러 다녔더니 외국기업인들이 하는 삼성이 있냐고 다들 물어봐요. 삼성도 투자를 안 하는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삼성 공장들을 알아보니까 이미 있는 공장을 뺏어 올 순 없잖아요. 그때 마침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사업 5개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습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 해 봤더니 모처에 99% 이상 결정돼서 설계도까지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설득을 해서 정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가 야당 시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대구에서는 삼성의 본 고향이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설득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3조 이상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6조 7조, 계속 투자가 될 겁니다. 2,500명 근로자가 고용되기도 했죠. 연봉이 보통 6천, 8천이 넘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대중들에게 어떤 정치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A.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했던 슬로건이 평화, 경제, 통합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가 열정이 워낙 크고요. 4대 강국의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도 공부한 이유가 4대 강국을 알아야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변호사지만 원래 상대 출신이고 그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곧 시행 됩니다. 보여주겠고요.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를 보면서 절망에 빠진 서민들에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곧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은 제가 전라도라는 비주류 땅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서울이 아닌 또 인천이라는 변방에서 활동을 했고 정치를 하면서도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주류 속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저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누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를 배제하는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만들자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앞으로도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 내의 통합 그리고 여야 간의 통합, 지역 간의 통합, 세대 간의 통합, 이런 것을 이루고 종국적으로는 남북의 통합을 이뤄보자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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