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석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대국민 사기극"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슨 이유인지 원가자료를 조작해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보면 월성1호기의 2018년 판매단가가 (㎾당) 55.96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평균이) 61.82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월성 1호기에 판매단가 61.82원을 적용하면 올해만 112억원 차이가 난다”며 “5년을 계산하면 (월성 1호기가) 1543억원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유독 월성 1호기만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로 경제성을 계산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위험하다고 선동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던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장 의원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의 질의응답.



-장 의원=세계원자력협회 자료보면 탈원전 선언한 곳이 세계 10개국. 원전을 계획한 국가는 48곳이다. 지난 6월 15일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 열어 월성1호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가동중지 했다가 2015년 2022년까지 더 가동키로 하고 700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안전성 확보했는데 이사회가 멋대로 폐쇄를 결정. 기가찰 노릇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 모신다는 뜻에서 그런거 같은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경제성평가 자료에 수치 조작을 우리 의원실에서 발견했다.

경제성평가 자료에 월성1호기 2018년 원전 판매단가 5만5960원으로 책정돼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6만1820원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5만5960원 책정했다. 6만1820원으로 판매단가 적용하면 올해 112억원 차이난다. 5년 계산하면 1543억원 흑자낼 수 있는 구조인데 대통령 선거공약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원가 조작해서 대국민 사기쳤다. 자료요청하니까 전부다 자료 안주다가 새까맣게 칠해서 준다. 당연히 주는 자료인데도 왜 이렇게 하고있나. 월성 1호기 폐쇄하려고 수치 조작하고 국회에서 자료달라하니 검은색 마크로 지워서 줬다.
▶정 사장=사용된 통계 판매단가는 객관성 확보 위해 20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계획상 자료를 활용했다. 외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 의원=그냥 묵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제성평가 자료 보면 월성 1호기 60% 가동한 224억이다. 가동률 40.6%였는데 현재 판매단가, 내년 물가상승률 해도 1543억원 전기판매 수익이 난다. 최악의 상황에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성 나온다고 돼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앞으로 답변 분명 내놓으셔야 할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가 다른 원전도 이렇게 하면 다 적자다. 유독 월성 1호기만 적자 구조라고 폐쇄했다. 경제성평가 자료가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다. 판매단가는 원전 경제성 판단 기준 아니라 원가 반영 시장이기 때문에 한전 전체 영업이익 중 발전원가가 총원가 보전받는 82억2000만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로 수익 계산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속이 보이는 거짓말이다. 국민 상대 사기친 것이고 방사능 오염돼서 공포를 사기를 친 것이다. 위험하다고 선동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이런일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자행됐다.
▶정 사장=한수원 외부 회계법인에서 나온 결과다.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독립된 자문 실시해서 객관성 확보했다고 알고 있다.

-홍일표 산자중기위 위원장=한수원 사장 서류 제출할때 왜 까맣게 칠했나.
▶정 사장=저 자료가 어떤 경로 통해 밖에 나가면 경쟁사와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 충분히 양해구하고 원가 밖에 나갈 수 있는 부분만 음영처리해서 한 것이다.
-장 의원=해외는 APR 경수로 아니냐.
▶정 사장=경수로든 중수로든 운영경비 파악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장 의원=자료 주도록 판례 있다.
-홍일표 위원장=공개된 원전판매단가 다 알려져 있지 않나.
▶정 사장=음영처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노무비 얼마 들어가고 보조기기 운영비 등 다 들어가 있다. 전체 수치 보면 저희 경쟁사들이 여기에 운영비 얼마쓰고 어디가 약한 포인트인지 알 수 있다 했고 회계법인도 그렇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