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탈원전이 한전 적자 만들어" vs "연료값 상승 때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6/사진=뉴스1

여야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전력 (21,050원 ▲150 +0.72%)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 원인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한전의 적자 전환의 원인이 탈(脫)원전 정책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과 한전은 영업적자는 원가 상승과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결과로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 때문에 발생했다"며 "원전을 돌리지 않고 화력발전을 더 때니 돈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탈원전을 시작하면서 흑자를 내던 좋은 공기업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한전이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일반 회사였다면 사장님으로 계속 계실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매년 흑자내던 한전이 6년만에 영업적자를 낸 건은 원전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적정수준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한전의 적자 요인에 대해 "상반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상승했고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어 LNG 발전 비중이 늘었으며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등 정책비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데 대해선 "계획예방정비 때문"이라며 "탈원전 문제라기보다는 안전도에 대한 기준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안전비용 문제라고 해석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가동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난 것은 아닌 듯하다"며 "이명박 정부 때 고유가를 원전으로 극복하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94%로 올리는 등 무리하게 가동했으나 당시 적자는 지금보다 컸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2008~2011년 한전이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획기적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건 삼성동 부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유가 없는 적자가 어디있겠냐만은 이번 적자는 원전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고 유가 추세 때문에 특별하게 적자가 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름 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격납 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새 사실 때문에 원전을 돌릴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는 "원전 가동은 한전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