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금중대 지원 中企 대출금리 0.11~0.55%p 낮춰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금중대)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최대 0.5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의 금중대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 금리(영세자영업자지원 제외)는 3.33~3.77%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금리(3.88%) 보다 0.11~0.55%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중대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0.50~0.75%)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6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000억원) 등 총 5개 프로그램이 25조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은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도 실제 은행과 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금리부담이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 은행의 자체조달을 통한 대출 재원 마련,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부담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한은의 은행앞 대출금리 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모니터링 결과 금중대 지원에 따른 조달비용 경감분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했다.

지난 7월 기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금리는 각각 3.33%, 3.37%, 3.77%였다.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금리는 10.18%다.

한편 한은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중대 지원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일평균 26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대출액의 0.2%에 해당한다.

/자료=한국은행

항목별로는 중소기업 분류 착오 58억원, 폐업 85억원, 중도상환 보고지연 82억원, 기타 38억원 수준이었다.

2014년 일평균 1608억원 규모였던 금중대 부당대출 규모는 2015년 933억원, 2016년 295억원으로 줄었으나 2017년 50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은은 부당대출 항목에 따라 은행에 대한 금중대 지원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재했다. 올해 상반기 제재 규모는 일평균 541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