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해도 검찰과 중복수사 없을 것"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기업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중복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협의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열사의 내부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는 독립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기업집단 고유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현행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에서 오히려 더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2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계열사 쪽에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래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개정안은) 이 두 팩트 파인딩을 통해 고민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법 집행을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하겠다. 내년 중 사익편취와 관련한 예규를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제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최종 개편안에 위원회 9인 체제를 전원 상임화했던 계획은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 않다"며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